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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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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 박주민 선임…정책수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을 선임했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강한 개혁 성향으로, '검수완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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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고문,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막아야...가결시 악의 방조자"
21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며 ‘부결’을 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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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권 인사를 여럿 기소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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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강찬호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권 인사를 여럿 기소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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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석방 설전…한동훈 "날 공격" 박용진 "왕자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촤강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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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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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찾기와 '법조 카르텔' 깨기[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취임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저도(猪島)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전북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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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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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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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보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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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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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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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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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물 시음은 민주적 설득 아니다...당정일체, 당론 강요가 정치 망친다 [하헌기가 소리내다]
한국 정당의 당론은 지도부를 비롯 소수가 주로 결정하고 있다. 당헌과 당규에는 당원들이 이 당론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주원 기자 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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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법 허찔린 野…정청래가 세운 변호사, 장제원이 해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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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체포안 부결에…검찰총장 "구속 사유 충분하다, 유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검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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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돌발 발언에 동료가 수습…전방위 싸움 거는 '전투토끼' [현장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행안위·과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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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의 한국 정치를 향한 고언
“똥볼만 차는 여야에 국민 ‘절망’… 제3당 넘어 스마트한 제4당, 5당 나와야” “민주당, 10명에게만 돈 봉투 뿌렸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현역 의원이 코인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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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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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고, 흐지부지, 위장…4년 반복된 민주 '툭하면 탈당'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던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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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이지메 당했다는 민형배…"당내 복당 반대, 아군에 수류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형배 의원은 1일 복당 소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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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 "'민형배 꼼수탈당 후 복당' 즉각 제척하라"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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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